(18회) 빈곤의 얼굴들3 > 상영작

• 목록
• 답변

시놉시스

201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IMF 직후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초기 기존의 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서 빈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2년 최옥란 열사의 죽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기초행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듯 하다. 실제 수급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전망해본다.

기획의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빈곤의 얼굴들'

'기총생활보장제도는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는 해당 가구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이 급여를 받는 대상자를 수급자라고 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수급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고 독립된 가구로 살고 있는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이에 해당한다.'

- 빈곤의 얼굴들3에서-